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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외치던 세계 각국, 다시 ‘원전 회귀’

탄소중립·에너지난에 신규 건설·가동 연장…한국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총력

2022.12.16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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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한 우리나라는 최근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잇따른 원전 수주 호재로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신한울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사진 왼쪽부터 신한울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독일은 원전 가동 연장…프랑스·일본 ‘복원전’

탈원전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에 맞춰 올해 말까지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유럽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내년 4월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핵 기조를 유지해온 독일이 이를 벗어난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때 독일과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는 일찌감치 ‘복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 순(純)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 전기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의 촉매제가 됐다. 

‘탈원전’ 흐름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도 최근 다시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증설을 검토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11년만에 차세대 원전 신설로 원전 정책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일본 경제산업성은 노후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돼 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가 원전 신설과 운전 운전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6월 이상기온 여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일본이 차세대 원전 개발 신설을 검토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일본이 차세대 원전 개발 신설을 검토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영국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배정했고,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13억6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올해 초 에너지 불안에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체코도 원전 확대를 꾀하고 있다. 

◆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지 12년만에 지난 14일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에 이어 지난 11일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100만㎾급)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비중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중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지난해 27.4%였던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원전업계 일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사진=한국전력공사)
지난 2021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사진=한국전력공사)

일찌감치 원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우리나라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와 올해 1,2기 가동을 시작했고 3기는 올해 완공됐다. 4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10월에는 폴란드 신규 원전건설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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