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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년 개혁 원년···노동개혁 최우선”

2022.12.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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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내년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장소: 21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 부처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와 노조 부패 척결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선 가계·기업부채 관리와 수출 활성화, 미래전략산업 투자, 물가 등 민생경제 등을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도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로 이어지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스타트업 코리아'를 언급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수출 드라이브를 두 개의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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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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