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온누리상품권, 유효 기한 지나도 사용 가능하다?

2023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것'도 추가됩니다

2023.01.03 KTV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되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사업 일정을 위해서라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발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입국 전 검사는 오는 5일부터 의무화되는데,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미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입국 후 검사의 경우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즉시 받아야 하지만,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완치 후에도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이 남아있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뜰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 확진일이 표기된 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출한 후 입국 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입국 전 검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국 후에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유효 기한 지나도 사용 가능하다?
설날이 몇주 남지 않은 지금, 제수용품과 명절음식 구매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1월 한달간 열리는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혜택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우선,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지고요.
1인당 월 구매한도도 종이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좋은 혜택에 상품권을 많이 사놓았다가 깜박 잊고 유효 기간을 넘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상에는 유효 기간인 5년을 넘겨버린 온누리상품권을 발견하고 안타까워 하는 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이라면 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언제든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해당 내용을 모르는 상인분들도 많은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인 교육 과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인 13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3. 2023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것'도 추가됩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작년 소비는 바꿀 수 없지만 올해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연말정산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독서나 공연 관람 같은 문화 생활에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계획적으로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소득공제는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가 대상자고요.
공제율은 30%입니다.

그런데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러 제도가 정비되는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도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문화비에 도서 구입,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 관람, 신문 구독 등에 대한 소비가 포함됐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로 확대되는 겁니다.
다만 도서나 공연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독형, 스트리밍 비용 등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닌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비 공제한도에도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각각 100만원씩 적용됐는데요.
2023년부터는 통합해 총 3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원하는 곳에 더 많이 쓰고 더 큰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