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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3.01.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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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하단내용 참조

내 집 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그린벨트 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지역 성장거점 조성
-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약자 복지 구현
-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 비행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 지역별 전략과 패키지 수출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교통사고·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광역버스 혼잡도 완화

5대 정책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 경제는 보다 단단해지도록 앞장서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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