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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2023.01.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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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수요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두 부처의 정책은 국민 일상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성과 과학 중심의 업무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 상황을 감안해 수요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분양 주택은 정부 공공기관이 매입해 다시 취약 계층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GTX에 대해서는 국민이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되고, 이후 B노선과 C노선의 신속한 착공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D, E, F 노선은 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면서,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지시했던 수계 관리의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취채: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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