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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 2위에서 34위로 급락?

2023.01.0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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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 2위에서 34위로 급락?
우리나라는 흔히 인터넷 강국이라고도 불려왔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체감한다는 글도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세계 34위에 그쳤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2019년 2위에서 2022년 34위로 추락했다고 언급하며, 인터넷 시설 경쟁력이 악화된 건 아닌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얼마나 믿을만한 걸까요?
우선 해당 순위를 발표한 해외 업체를 살펴봤는데요.
해당 업체에서는 구체적인 측정조건과 방식,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사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거죠.
각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관련 OECD 통계를 확인해보면요.
인터넷 시설을 평가할 때는 구리케이블에 비해 광케이블 망이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 수 대비 광케이블 기반 회선 수 비중은 86.6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나타낼 때 흔히 메가비피에스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100 메가비피에스 이상의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 수도 이렇게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순위가 급락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 주의해야할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알아보기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죠.
지난 방송에서는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헷갈리는 공제항목들 짚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흔히 발생하는 과다공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또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 중복공제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하는 실수 흔히들 하시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한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다공제를 받았다가 공제 대상이 아닌 게 적발되면 안 낸 세금은 물론,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3. 신기술 개발했다더니... SNS·신문 광고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보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A씨도 투자처를 찾던 도중 SNS에서 신기술을 개발했다며, 곧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홍보하는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주당 15만원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회사는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표는 구속됐고 주주소송으로 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비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장치가 없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피해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우선, 사람들이 혹할만한 검증이 어려운 호재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앞선 사례에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듯이, 해외 상장 예정임을 언급하며 홍보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나 문자, SNS처럼 친숙한 채널을 활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상장회사의 투자권유를 검토할 때는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비상장회사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이나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공시사이트인 '다트'를 통해 증권신고서를 조회해 봐야하고요.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 정보일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사업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가격변동성이 크고 가격조작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 전부 유의하시고 조심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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