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올해 ‘건전’ 최우선 재정 운용…경기 대응 상반기 340조 투입”

재정비전 2050 본격추진…12대 핵심재정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2023.01.17 기획재정부
목록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

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또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이어가면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 투입한다. 아울러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점검한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정부가 수립 주인 중장기 재정전략을 일컫는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종합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의 보다 구체화한 성과 관리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지속 관리할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들을 선정했다.

올해 예산 기준 12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1월 중 민간전문가·기재부·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외부 자문단을 통해 성과관리·평가방향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