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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마약예방 온라인 콘텐츠 게재 및 캠페인 추진…마약류 사용실태 상시 조사

2023.01.3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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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마약사범 통계.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의 유튜브, 법교육 포털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해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 추진한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 시 필수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또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채팅·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컴퓨터 검사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범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해 초기비행 단계 소년에게도 교육과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종료 이후에도 지역 병원 등지에서 계속해서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처우를 반영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소년사건의 접수와 소년의 시설입원 시 진행하는 신상조사, 심층면담 등에 마약류 사용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법무부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02-211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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