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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상 가점…총인건비도 추가

2023.02.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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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으로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준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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