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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근절”···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2023.02.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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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기획감독도 실시하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포괄임금 신고센터의 한 제보 내용입니다.
A 회사는 포괄임금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고정수당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근무시간은 계약된 시간 이상이었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정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IT 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장소: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의 63.5%가 포괄임금 계약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다음달에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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