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하고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삼았다.

특히 청소년을 비롯해 현장과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했으며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을 2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 5개를 주요 과제로 담았다.

◆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여가부는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코딩·인공지능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고 등 각 급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데이터 디지털 전환·표준화 추진과 함께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신규 구축도 추진한다.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해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해양산업, 산림 등 전문분야별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미래역량 증진에도 나선다.

또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늘린다.

청소년활동과 학교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해양, 우주 등 분야별 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학교 교실 등을 활용해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확대한다.

이 밖에 지역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모든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온·오프라인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 지원을 위해 디딤센터(기숙형 치유시설)를 추가 건립하고 산림(숲)을 활용한 교육·치유 인프라도 확충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족돌봄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 신소외 청소년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보호 확대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진단조사를 개선하고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행사 지원과 제도화도 추진한다.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 또한 진행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박문제 상담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상담, 구제 등을 지원해 근로청소년 보호도 내실화해나간다.

◆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정책 총괄 조정 강화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의 참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배위원과의 멘토링의 밤 개최 등 교류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항목 확대와 급식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재원 등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장감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및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하고 현행 자격검정에 대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내 청소년정책 간 협력·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로 확대한다. 지자체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자원 지도 제작·보급,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