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로 승격된 국가보훈처가 다시 한번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행정부 내 의전서열은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김경호 기자>
현재 행정부에 18개의 부가 있는데요.
보훈부로 승격되면 모두 1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전상 서열은 9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행안부 다음이자 문체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등보다 앞선 서열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듯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로 승격됐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위상은 그간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가며 부침이 있었는데요.
이번 보훈부 승격으로 장관급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자격도 갖게 됩니다.
윤세라 앵커>
보훈부로 승격되는 만큼 보훈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출범일은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김경호 기자>
출범 시기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3개월 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 초에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훈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료를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62년 만에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격상은 보훈 문화 확산을 강조한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지난 윤 대통령의 발언 함께 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7일, 통일·행안·보훈·인사 업무보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번 개정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죠.
그렇다면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은 공백 상태였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맡아왔나요?
김경호 기자>
현재 외교부 아래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동포 정책 전반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등이 나눠 맡고 있는데요.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를,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을, 병무청이 병역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이처럼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사, 법무, 병무 등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재외동포 간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앞으로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뀔 지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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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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