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했으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하여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했으며 운영실적 저조와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현재는 4곳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보고받고 확정했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