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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정부·공공 재정집행 100조원…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사업 10조원 집행…집행 가속화 방안 발굴

2023.03.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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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100조원의 재정·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4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경기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규모인 상반기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0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집행 규모는 9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 2000억 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346조원) 대비 진도율은 26.7%다.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및 실적

중앙 재정이 4조 5000억 원(31.4%), 지방이 41조 1000억 원(24.0%), 지방교육 1조8000억 원(10.6%)이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 4000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진도율은 21.3%였다.

민간 투자 사업은 4300억 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계획 대비 진도율은 19.5%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이달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업별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 1000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 계획된 규모(55조 9000억 원) 대비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 8000억 원(집행률 23.3%), 서민·청년이 4조 2000억 원(13.4%), 소상공인이 1조 2000억 원(27.7%) 각각 집행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함께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재정 지원 인센티브·포상 확대를 추진한다.

중앙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 때 반영해 신속집행-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지방교육재정은 특별교부세(금) 지원규모 결정 때 각 지자체 신속집행 실적과의 연계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 점검·독려를 강화한다.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기재부 총괄)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행안부 합동) 방문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자금배정·이전용·수시배정 등 신속 검토 및 부진·집행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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