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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방안, ‘2030 청년세대’에게 듣다

‘2030자문단’ 간담회 개최…대학생·직장인·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 참석

청년이 우려하는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관행 근절에 모든 행정역량 집중

2023.03.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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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합리적”, “다만,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먼저다” (참석자 목소리 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2030자문단’과의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19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는데,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가 위해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됐다.

특히 이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5일에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공유했고, 향후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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