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을 벌써 편성한다고요?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산 편성 절차
①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31일)
② 예산편성지침 확정(~3.31) 각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 (~5.31)
③ 정부예산안 편성(6~8월) 및 국회 제출 (~9.2일)
④ 국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12.2)
*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확정(3.28)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전재정” 기조 견지
‘건전재정기조란?’
- 국민의 세금 낭비 NO!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투자는 과감하게 추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과학기술·전략산업 육성
▲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

1.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신성장 4.0전략·전략기술 투자
· AI·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2.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청년·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소멸대응·지방 시대 구현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시스템 전환
· 미래 혁신인재 양성

4.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 글로벌 중추 국가·경제안보역량 제고
· AI 기반 과학 강군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일류보훈· 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024년 재정혁신 방향
· 3대 재정혁신 추친
▲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 재정사업 관리 강화
▲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집행 부진, 성과 미흡한 사업예산 → 축소 또는 사업 폐지 검토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부당사용시 → 고강도 패널티 부여
· 복지사업 →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 필수 소요만 반영
·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적극 발굴
· 유휴·저활용되는 국유재산 → 매각·개발 등 활용 강화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