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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 될 것”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8월말까지 연장…“민생 부담 덜기 위한 특단 조치”

2023.04.24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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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빈 방문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빈 방문 기간 동안 국정 현안과 공직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무위원님들이 세심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와 직결되는 서민 물가 안정에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재정 누수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봄 관광철을 맞이해 코로나 방역조치도 완화되면서 국내 관광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5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황금 연휴가 집중돼 있어 국내 관광 회복세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 달부터는 22개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는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최근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은 많은 분들의 온정어린 방문이 절실하다. 다가오는 연휴나 휴가철에 강원지역에 많이 다녀오셔서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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