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발표]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합니다!

1. 차세대 전지 개발을 통한 기술 초격차 확보

■ 국내 마더 팩토리 구축

- LG Energy Solution
(2023년 상반기)
업체 최초 4680 원통형 전지 생산공장 구축
(2026년)
전고체 전지 사용화

- SK on
(2023년 상반기)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2025년)
코발트프리 전지 개발

- SAMSUNG SDI
(2023년 상반기)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2027년)
전고체 전지 양산라인 구축

■ 차세대 전지 대규모 R&D 추진

- LG Energy Solution : 전고체 전지 <안정성↑>
- SK on : 리튬메탈 전지 <주행거리↑>
- SAMSUNG SDI : 리튬황 전지 <무게↓>

→ 전기차용 차세대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

2. 국내 이차전지 생태계 경쟁력 강화
산업계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세계시장 석권

▶소재기업 투자 활성화
- 상향된 투자세액공제 적용
· 대기업(8%→15%), 중소기업(16%→25%)
- 특화단지 지정(2023년 상반기)
· 기술개발, 인프라 등 종합 지원
- 산단 용적률 확대(최대 1.4배)

→ 양극재 생산능력 4배 확대
(2022) 년38만톤 → (2027년) 158만톤

▶ 장비기업 경쟁력 제고
- 주요장비 기술 R&D 집중지원
· 소부장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 첨단제조장비 R&D 예타추진
·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 기획
- 정책펀드로 유망장비기업 지원
· 이차전지 혁신펀드(2천억원)
· 중견기업 혁신펀드(3천억원)

→ 장비기업 수출규모 3배 이상 확대
(2022년) 11억달러 → (2027년) 35억달러

■ 산업계 중심의 전문이력 양상

▶ (가칭) 첨단산업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 인력 위기 첨단업종 지정
→ 재정 등 우선 지원
- 업종별 아카데미 운영
→ 민간주도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산학협력 기반 계약학과 운영
· 5개 대표기업 / 10개 주요대학

→ 2030년까지 이차전지 인력 1만 6천명 배출

3.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 강화

■ 삼원계 전지

<기술개발>
민·관이 향후 5년간 1500억원 R&D 투자
- 하이니켈(95% 이상)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20% 이상) 개발

<목표>
現 삼원계 전지 성능 극대화
- 주행거리 (현재) 500km → (2030년) 800km

■ LFP(리튬인산철) 전지

<기술개발>
500억원 이상 민·관의 신규 R&D 추진
- 고에너지밀도(200Wh/kg) 이차전지, 고급 패키징 (cell to pack) 기술 개발

<목표>
2025년 전기차용 양산
2027년 최고 경쟁력 확보

■ ESS(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
민·관이 향후 5년간 1500억원 R&D 투자
- 핵심광물의존도가 낮고, 안정성이 높은 대용량 이차전지 개발 (나트륨 이온 전지 등)

<목표>
ESS 수출(2022년, 21억달러) 2030년 5배 이상 확대

→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 달성

4. 이차전지 선순환체계 구축

■ 사용후 전지 산업 활성화
(현재) 정부/지자체 중심의 회수·관리
(개선) 민간주도의 관리체계 마련

■ 이차전지 여권 제도 도입
(현재) 이력관리 부재로 무단폐기,해외 반출 등 우려
(개선) 제조→ 운행/탈거 → 재사용 등 전주기 이력 DB 구축

■ 친환경 평가/인증
(현재) 글로벌 ESG 대응체계 미비
(개선) 선제적인 인증체계 마련 (탄소배출량 평가기법 및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 등)

→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100% 순환체계 확립
(사용후 전지 특별법 제정 검토)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이차전지 분야 기술과 시장점유율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