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에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 동안 매해 50억 원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군산시 1개·고창군 1개, 전남 고흥군 4개·영광군 1개·완도군 6개·진도군4개·신안군1개, 경북 울릉군1개, 경남 통영시 4개·사천시 1개·거제시 1개다.
이번 사업으로 작은 섬에 지원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먼저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과 전력시설(4개)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타 분야보다 우선해 지원한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과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해 접안장에 이어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사업과(044-205-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