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예외 사례는?

2023.06.28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윤세라 앵커>
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많게는 두 살, 적게는 한 살 어려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한 버스 회사 민원 게시판에 버스요금 관련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어른과 함께 버스를 타는 아이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버스 기사가 출생 연도를 묻더니 만 5세인 아이의 요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일상에서 이러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일부터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해 계산합니다.
생일이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겁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나이 앞에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만 나이 사용으로)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현재와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할 수 있습니다.
술·담배 구매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 올해 기준 2004년생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 나이 역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도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을 유지합니다.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연 나이를 사용하는 6개 법률을 정비해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월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개장…바가지요금 등 적극 단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