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초부처적 협업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 건강·돌봄, 정서, 학대·폭력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범사회부처 협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특히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연속성·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활용’ 및 ‘중앙-지방-민간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예방·관리 전주기에 걸친 협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발굴: 데이터·기관 연계 등 통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

정부는 사회보장 빅데이터 등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데이터 연계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간 연계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을 적시에 발굴하고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출생단계부터 제도적 보호에서 누락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연계를 추진해 출생 미등록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안전·환경 취약계층 등 생애주기 전반의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개선·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기관 및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취약계층 발굴에 나선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를 통해 위기학생·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 지원 중심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도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 관심·참여 유도 및 위기 발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오는 11월 발표하는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연두업무 계획,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수립 때 반영할 예정이다.

◆ 지원: 범부처 정책 협력 통한 누수 없는 두터운 지원

또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 정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관공서 등에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가 자동 신청 또는 갱신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수혜 가능 서비스에 대한 정보 미비로 신청을 못 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80여 종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수혜 가능 서비스를 적시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자격 요건과 상태를 수집·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선제적으로 추천토록 하고 미신청자 271만 명을 대상으로 SMS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 상황을 연 1회 모니터링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제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부처 간 정책 칸막이 해소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입체성·연속성 등 제고를 위한 유관 정책 간 연계 및 정책 칸막이 해소를 추진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정보연계를 통해 복지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한다.

부처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타부처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인 ‘제도 개선 건의 안건’(가칭) 유형을 신설한다.

아울러 정책별 상이한 취약계층의 정의, 범위,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 발굴하고 사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대상, 기준, 지원범위 등 확대를 통해 두텁게 지원한다.

보호아동 대상 기초학력 현황 조사 및 기초학습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통해 교육사다리를 회복하고 위기학생을 지원토록 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자립(지원)수당·주거·취업·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으로 청년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 예방·관리: 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 및 성과관리 고도화

각종 통계, 행정데이터, 현장데이터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위기상황 조기 감지 및 예측을 강화하고 부처·분야별 데이터 연계·시각화, 민관협업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국정상황실’을 통해 국가 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유형별·시기별·지역별 문제 상황 발생 추이를 관측해 위기 발생 조건 및 패턴 파악·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도입 및 조사 결과 바탕의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이드라인 등 범부처 미래형 대책을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포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회위기에 대한 정부 원팀 대처를 위해 조사-정보공유-위기감지-지원까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사회위기대응 TF를 ‘사회위기대응 협의체’로 개편해 신취약계층 발굴·대응방안, 종합대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한다.

취약계층 지원 주요 정책에 대한 통계지표·현장 체감도 등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점검도 실시하고 사회정책협력망을 통해 매년 2회 이상 취약계층 지원을 주제로 사회정책포럼을 개최해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 협업체계: 취약계층 지원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 구축

정부는 사회부처 간 협력을 넘어 중앙부처-지자체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데이터)–민간(솔루션) 연계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유형별 관계부처 협력 방안 구체화 및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해 회의 내에 분과회의로서 ‘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업 문제해결 방식을 적극 도입하며 취약계층 발굴·지원 앱 등을 개발하는 시빅테크 방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위기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 해수부, 보훈부 등을 사장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해 폭넓은 취약계층 발굴·지원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사회부총리로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사회정책의제담당관(044-203-7243),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3-6052),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5),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2),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044-205-1404),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044-205-41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4),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02-2100-251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