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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2023.08.1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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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 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기획과(042-724-64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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