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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심의 사각지대 해소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 등의 사회적 책임 확대하는 보완입법 병행 예정

2023.09.0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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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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