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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기울여 달라”

17일 국무회의 주재…“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적극 지원”

2023.10.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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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처리할 의제와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처리할 의제와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회복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소통에도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40여 일 앞두고 각 부처에서는 소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지막까지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교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에서는 전략을 가다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아 분야별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고 있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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