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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에 통신비 절감·공시지원금 확대 요청

명의도용 피해 관련 신속 신고센터 설치 방안 등도 논의

2023.10.2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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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전날 이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됐던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 있어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노력은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증진에도 앞장서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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