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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마약과의 전쟁’에도 중독 치료지원 예산은 삭감?

국토교통분야 R&D 감액… 대부분은 ‘지방사업’?

2023.10.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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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일부 조정되면서 연일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낭비되는 예산 지출을 줄이는 건 좋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과도한 예산 삭감이 발생하는 건 치명적일텐데요.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한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마약과의 전쟁'에도 중독 치료지원 예산은 삭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는 마약 대응 분야의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될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기존에 요청한 액수는 12억 원 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편성된 금액은 4억 천 6백만원 입니다.
보건복지부 ‘마약 중독차 치료 관련 사업’에 한정하면 요청 대비 확정 금액이 삭감된 건데요.
다만, 해당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땐 동일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에 지원할 예산 자체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중독자 치료보호가 내년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에도 마약 관련 예산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원 자체는 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예산이 요청 대비 삭감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독자 치료에 쓰이는 예산은 더 늘어난 만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국토교통분야 R&D 감액… 대부분은 '지방사업'?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지방사업 예산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
국토교통분야의 R&D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감액된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사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말로만 ‘지방시대’를 강조한다는 비판도 나온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지적한 바와 달리 국토교통부측에 따르면 지방의 해당 분야 R&D 사업 예산은 이렇게 7% 증액 편성됐는데요.
오히려 수도권 예산은 10.7%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에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는 관련 보도가 나온 기사를 살펴보니, 실증지역이 지방인 사업들을 ‘지방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수행기관의 소재지가 지방인 사업들을 ‘지방 사업’으로 분류했는데요.
실증지역은 단지 핵심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의미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사업 소재지를 구분하는 건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에서 지방 사업 예산만 대폭 삭감 됐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R&D 수행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예산이 수도권은 감액되고 지방은 증액된 걸 고려해 해당 주장을 대체로 오류라 측정한 점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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