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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의료인력 확충 시급…지금 증원안하면 더 심각한 위협 될 것”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계장관회의’ 주재…“충분한 논의·협의 거쳐 마련”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함께 추진”

2023.10.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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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혁신에 대해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이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특히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도록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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