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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야 지원되던 노란우산공제, 앞으로 재난·질병 때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노란우산공제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 추진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2023.10.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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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열렸던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에 열렸던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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