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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칭다오 맥주’ 파문… “국내 수입용 아냐”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었다? 오해와 진실은

국민연금 방향성 추측 난무… 정부 입장은?

2023.10.2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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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양꼬치엔 칭다오’라는 광고가 화제가 되며 중국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한 칭다오 맥주.
최근 업로드 된 한 영상으로 ‘위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칭다오 맥주' 파문… "국내 수입용 아냐"
공개된 영상 속 한 장면입니다.
공장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듯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해당 영상이 국내 SNS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며 우리 소비자들도 “2년 전 위생 논란을 일으킨 알몸 김치가 떠오른다”거나 “사놓은 제품을 처분해야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칭다오총 영사관에 파견된 식약관을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요.
해당 영상이 찍힌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한 공장이었는데, 해당 공장은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된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데요.
영상 속 맥주가 혹시나 국내로 수입되지 않았나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한동안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2.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었다? 오해와 진실은
9월 고용률과 실업률이 역대 최고, 최저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 자체는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민간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9만명 가량 감소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자료를 변형해,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수를 계산한 자료를 보고 이러한 해석이 나온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가 어떻게 나온지 살펴보면요.
해당 통계는 OECD에서 ‘전일제 환산방식’에 활용하는 전산업 대상 15세에서 64세가 아닌 다른 기준을 활용해 산출됐는데요.
전체 취업자수 증감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60에서 64세를 통계에서 제외했고요.
공공일자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수도 배제해 의사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같은 민간일자리도 통계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민간 풀타임 취업자수를 산정하면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임의로 산출된 통계로 취업자수를 산출하는 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획재정부측의 설명인데요.
각종 지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수치에 근거해 너무 비관적인 해석을 내놓는 데도 유의해야겠습니다.

3. 국민연금 방향성 추측 난무… 정부 입장은?
정부 3대 개혁 중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 개혁일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죠.
이번이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결과와 국회 특위 논의내용을 검토한 후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문안에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벌써부터 10월 말 나올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해 추측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개혁안이 나오지 않고, 구조개혁 방향성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아직까지 종합운영계획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복지부가 종합운영계획 내용을 제출하면 이후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될텐데요.
국민이 납득할 만 한 개혁 방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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