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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민원 5만 건 넘어…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사건 처리 상황 정보 부족 등 피해 많아

2023.10.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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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고 4700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B씨는 추가 대출 등 다른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담당 기관은 공휴일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알려왔다.

이같은 민원에 권익위는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월~’23.9월) 월별 민원 추이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2만 건으로, 전월(142만 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 2,160건) 대비 18.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민원 등이 총 124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학교장 직위 해제·감사 요구 민원이 45건 발생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044-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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