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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럼피스킨병 ‘비상’… 한우·우유 수급도 차질 생기나?

‘이태원 사고’ 1주기 다가오는데… 안전 대책 이행률은 저조?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대부분은 ‘열람 불가’?

2023.10.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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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된 럼피스킨병.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한우와 우유 소비자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럼피스킨병 '비상'… 한우·우유 수급도 차질 생기나?
바이러스성 소 피부병인 럼피스킨병의 주요 증상은 고열이 나타난 후 피부나 점막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결절이 생기는 건데요.
우유생산량이 급감하고, 식욕이 부진해지며 과도하게 침을 흘린다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으며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데요.
다만 감염된 소가 발생한 농장은 모든 소를 살처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우 가격에 이번 사태가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최근 한우 공급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사육마릿수 대비 살처분 마릿수는 극히 적기 때문에 한우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럼피스킨병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우유생산량 급감인 만큼 우유 가격도 영향을 받을 거라 짐작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원유가격은 애초에 우유 생산비 변동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되고요.
현재 수요 대비 공급도 많은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한우나 우유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이번 사태가 한우 가격이나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추가 도입 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생소한 전염병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백신과 긴급행동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건데요.
정부와 농가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2. ‘이태원 사고’ 1주기 다가오는데… 안전 대책 이행률은 저조?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발생 이후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인파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버스를 증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종합대책의 이행률이 13% 준이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97개의 세부과제 중 13개만 완료됐다는 건데요.
제목만 보면 정책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대책의 경우 이렇게 5년에 걸쳐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인 현재 중기나 장기 과제가 완료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기사와 달리 단기 과제 38개 중 21개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행정안전부 측은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과제 이행률은 정상적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능형 CCTV전환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4시간 상황관리를 위한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도 2.2배 확대해 108개 설치하는 등 과제 내용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이번 종합대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대부분은 '열람 불가'?
앞서 언급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난안전 플랫폼은
국토부, 기상청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인데요.
2024년까지 3단계를 거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정작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대부분은 기관 담당자만을 위한 데이터로 클릭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는데요.

현재 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 중 95.6%에 해당하는 679개 데이터는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달리 볼 수 없는 데이터는 4.4%에 해당하는 31개에 불과했던 건데요.

해당 데이터들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등의 문제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은 늘 발생하지만, 적절한 대비책이 있는 경우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러한 대비책을 철저히 실시해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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