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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코로나 후 저하된 체력 집중 지원

2028년까지 학교 수영장 300개 설치…비만·희망학생 건강체력교실에 참여

2023.10.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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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2년 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해 3년 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인 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먼저 틈새 시간을 활용해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메타스포츠스쿨’ 등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해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데, 체육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는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 마음건강 지원 대폭 강화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 

아울러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간 학생건강증진 협력 강화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 안내한다.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방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방향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0), 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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