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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정부 대책은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된다?

백일해 확산 … “예방접종 비용 지원되나요”

2023.11.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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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전국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할 해당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 정부 대책은
"3만원 할인해주는데 5만원 더 내야한다" 최근 숙박페스타와 관련해 제기된 비판인데요.
쿠폰을 명분으로 숙박업소에서 덩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오히려 바가지요금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비자 심리가 떨어져 심하다면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에 정부에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과도한 가격이 책정된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쿠폰 미정산 조치를 진행하고요.
숙박쿠폰 판매량이 높은 숙박시설은 무작위 샘플조사도 병행합니다.

이외에도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 제보가 들어오면 따로 가격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문체부측은 향후 악의적인 가격인상으로 적발되는 숙박시설에 대해 추후 다른 행사에서 참여 배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숙박페스타의 할인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온전히 누려 여행을 통한 즐거움을 찾는 동시에 국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된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소득에 맞게,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걸 텐데요.
이원화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동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를 모두 고려해 건보료를 부과해왔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건보료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이젠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과 다름 없는데다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건데요.
현재 자동차 건보료는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부과되는데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12만대 정도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법령개정 등 관련 일정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덧붙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번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3. 백일해 확산 … "예방접종 비용 지원되나요?"
최근 12세 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전염력이 높은데다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관건인데요.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 총 6번 맞는 게 특징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소아용 백신으로 2,4,6개월에 한 번씩 3차까지 맞게 되고요.
이후 12세까지 세 번 더 맞아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가족이나 의료 종사자의 경우 따로 성인용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예방접종을 6차까지 하고, 백일해 유행기엔 어른이라도 또 다시 맞으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유행 집단이나 고위험군 그리고 만 12세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접종 비용은 대략 3만원에서 6만원 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 꼭 챙기시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당분간 더 각별히 개인 위생 수칙도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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