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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원점에서 점검·정비하는 계기”

제48회 국무회의 주재…“민원인의 행정적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2030년 세계박람회 28일 최종 투표…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다하겠다”

2023.11.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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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면서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11월 들어 정부 부처는 5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찾았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차 강조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하다”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러한 기조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도 소관분야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일주일 남았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마지막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최종 투표지가 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막판 유치전을 펼칠 예정”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경제인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를 400바퀴 넘게 돌며 180여개국 2700여명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얼마나 매력 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이를 국제사회에 나누고 기여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전달해온 여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렇게 구축된 엑스포 네트워크는 당장의 부산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우방을 넓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헌신해주신 많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쟁국보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함께 치열하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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