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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 5

2023.11.27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는 무엇인지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1.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 마련으로 전국에 설치 확대
새벽 1시까지~ 주말도~ 약품 구매 가능
- 약사법 개정(’23.4.18)

2. 미혼부 우영우 아빠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
-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23.1.1) 등

3. 30~100만 원인 신규 계좌 거래한도를 상향, 전업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 신규계좌 한도상향 및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3.12월 예정)

4.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입국자 99%는 신고할 휴대품 없음)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23.5.1) 등

5.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 그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변경 의무 완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23.9.22)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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