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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기업 건전성 지표 ‘빨간불’···기업부채 비율 세계 3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 미편성?

2023.11.2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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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기업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업 건전성 이슈 포함한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 건전성 지표 '빨간불'···기업부채 비율 세계 3위?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기업부채 비율 세계 3위?"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세계 3위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부도처리를 한 기업과 함께, 대출 연체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국제금융협회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세계 3위라는 자료가 나온 건 사실인데요.
다만, 올해 국제 결제은행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기업부채 비율이 123.0%로 세계 12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국제금융협회의 경우 유로지역을 단일지역으로 간주해 통계를 제외하고, 신흥국 중심으로만 순위를 집계하는 만큼 국제 비교를 할 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확인해보니 올해 나타난 어음부도율과 기업 대출 연체율 그리고 기업 부채비율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을 전부 하회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올해 2분기에 전년동기와 대비해 부채비율이 감소한 기업이 60.1%로 나타나, 부채비율이 증가한 기업보다 감소한 기업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국제 비교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기업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 미편성?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와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도에 정작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이 아예 미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반영된 건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기초, 차상위 자녀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예산이 1천 430억 원 책정된 바 있는데요.
다만 해당 지원책에 포함돼 논의되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의 경우, 미편성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편성이 되지 않은 건 해당안이 아예 삭제됐기 때문이라기 보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계류 중인데, 당정협의회에서는 대상자를 5구간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특별법에서는 대상을 8구간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정기국회 기간 다음달 9일까지인 만큼, 교육부 측에서는 개정 상황과 연계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학자금 이자면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이 미편성됐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이자면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어 예산안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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