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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내에서 판매되는 방어는 대부분 ‘일본산’?

2023.12.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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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겨울철 최고의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방어는 12월에서 1월이 제철인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방어 섭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국내에서 판매되는 방어는 대부분 '일본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방어회는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연관지어 방어회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방어는 100% 일본산이라는 주장도 공유됐는데요.
이로 인해 국산 방어만 판매한다는 대형 마트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방어 물량 대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수입산이 약 11.2% 정도로 계산되는 반면, 국내산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수입산만 두고 보면 일본산의 비중이 높았는데, 해당 사실이 잘못 와전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방어가 전부 일본산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걸로 추측됩니다.

한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어가 100% 일본산이라는 주장도 살펴보면요.
이렇게 노량진 수산시장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오늘의 경락 시세'를 살펴보면 수산물 거래 동향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방어 역시 원산지는 국내산이 훨씬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2. '고졸' 차별하는 국가기술자격?
취업 준비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용관련 민간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인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은 1위 지게차운전 기능사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 기능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국가기술자격 10개 중 6개가 고졸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대학 학위가 없으면 응시할 수 없는 시험도 있고, 학위가 있으면 시험이나 교육 혹은 실습을 면제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국가기술자격은 응시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시 과정에서 고졸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졸자라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자격과 경력을 갖춘다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만 임상심리사 일부 과목은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자격의 특성상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국가기술 자격이 학위에 따른 우대나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시험이나 교육, 실습을 면제하는 혜택도 없다고 언급했고요.
오히려 기능사 시험의 경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어 직업계 고등학생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기술 자격에서 학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3. "거래소라고 해서 믿었는데"···배송되지 않은 실버바
한국 금거래소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은거래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당 은거래소는 일반 사기업으로 현재 관할 지자체의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무시해 현재 형사 고발된 상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이트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요 피해 사례 조금 짚어보면요.
피해자 A씨의 경우 9월 실버바를 주문했는데 올해 3월까지도 배송이 지연돼 물건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단 해당 사이트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품 구매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혹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많은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에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했을 때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니, 고가의 물건에는 더욱 더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 향후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관련 피해를 입으셨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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