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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 신설…불법 도박 근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 제시

2023.12.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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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가 신설된다. 

또 불법 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3일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사감위는 먼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감시 통합센터’를 신설한다. 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사업자의 감시기능과 사감위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청소년 도박 등 불법 도박 시장규모가 최근 3년 사이 25% 증가(103조 원)한데 따른 것이다.

또 불법도박사이트를 AI 기반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등 불법도박사이트 탐지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심의하거나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도박장에서 압수된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도박장에서 압수된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수많은 불법사이트 중에서 청소년 이용이 확인된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트 차단보다 효과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도박중독 유병률 관리도 강화한다. 유병률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조사 표본도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현재 15개인 도박중독 상담시설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도박문제가 있을 때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도박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청소년 문제위험군이 최근 2년 사이 2배 증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신설·운영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양성해 각 학교별로 찾아가는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문제 평가도구도 개발해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학교·청소년 센터 등과 연계·확대하고, 문제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도 장학관 협의회를 운영한다.

청년층 도박문제 해결에 민·관 협업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대학 내 건강상담지원센터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군인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군부대 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하도록 힘쓴다. 사행사업장을 일반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회환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가족대상 레저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사행산업의 긍정적 기능을 높여나간다. 

사행산업의 자발적인 건전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사감위는 먼저, 산업의 자발적인 건전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실명구매지표 ▲구매상한준수지표 ▲이용자보호지표 등 4대 핵심관리지표도 개발한다.

이외에도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불법도박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 사행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오균 사감위 위원장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로 안착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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