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이날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방 및 방산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1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해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ll)에 우리 군이 옵저버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국방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6월 개정한 ‘방산물자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내년 양국이 공동주최 예정인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제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과(02-748-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