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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 등 출산·양육지원

‘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2023.12.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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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지난 6일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15일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인구·경제·사회복지·아동학, 경제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기자·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간다. 

특히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인 이른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19일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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