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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적극행정 모음.zip

2023.12.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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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적극행정 모음. ZIP 하단내용 참조

적극행정으로 달라진 우리 삶!
사람을 생각하고, 민생 구석구석 지원했습니다.

1.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주다.
갑작스런 회사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찾지 못한 퇴직연금 1,300억 원, 근로자 스스로 쉽게 찾을 수 있게 조회 서비스 개시

2. 국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다.
스스로 마음건강 관리, ‘마음건강 앱’ 출시

3.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 등), 전국을 쉽게 이동하다.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이용 및 광역이동 등 전국 통일 운영기준 마련

4. 섬지역 주민을 웃게 하다.
여객선이 없는 섬지역 주민은 개인 선박으로 육지 통행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선박 이용도 가능
(73개 섬, 1천 명 섬주민에게 혜택이~)

5. 사회초년생을 지키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을 조건으로 택배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발생, 구인 앱을 통한 예방홍보 및 안전한 구인사이트 제공, 피해자 신고센터 상담

6. 미성년자에게 힘이 되다.
미성년자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국회 제출, 마리아나항만법 및 선박직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7. 반지하 가구의 이주를 돕다.
국토부 버팀목 대출(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바우처(월세 지원)를 동시 지급하여 이주 지원, 반지하 주택의 세대별 공공매입을 가능하게 하여 반지하 주택 감축

8.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의 경우, 어르신 등이 계신 곳에서 건강문제 발견·상담 가능(혈압, 혈당 측정 등)

9.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다.
우체국 집배원의 복지정보 우편물 배달로 생활 실태·부재 사유를 파악,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의심가구 정보 전달

10. 서류없는 민원 처리를 확대하다.
국민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서류없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업무 확대
(’23년 1분기 78개→’23년 3분기 133개) 등

11.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설치, 이제 허가 없이 가능

12.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다.
지난 50년간 사전 허가가 필요했던 드론항공 촬영, 이제는 신청만 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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