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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선별진료소 폐지... PCR검사 무료 대상은?

2023.12.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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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2020년 1월 20일 가동을 시작해 1441일 만인데요.
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선별진료소 폐지... PCR검사 무료 대상은?
이번 종료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인데요.
앞으로는 PCR 검사를 일반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돈을 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무료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먹는 치료제 대상자'는 기존처럼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환자, 혹은 요양병원 입소자는 원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료 PCR검사 대상 환자의 간병인도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한데요.
다만, 일반 입원 예정자와 이들의 보호자, 고위험시설의 종사자는 앞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검사를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는데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나 예방 백신도 계속 무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 밀 농가 홀대하는 정부? 오해와 진실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밀 자급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밀 소비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정작 국산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정부 비축 물량이 4만 톤 이상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에 농식품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4만톤 이상을 정부 비축창고에서 묵히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2만 톤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또한, 공공비축의 의도는 국제 밀 가격 상승 등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중장기 공공비축 계획에 따라 이렇게 현재의 2만 톤에서 2026년 4만 톤까지 물량을 늘려 갈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4년 국산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23억원을 편성했고요.
국산밀 사용업체 계약재배 지원에도 94억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밀이 지금 보다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오길 기대해봅니다.

3. 저성장 냉기 여파에 얼어붙은 고용시장?
지난 11월 고용률이 63.1%로 월 기준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도 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2년 넘게 줄어들던 실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기사가 잇따랐는데요.
고용시장 회복세도 주춤하고 있다며, 저성장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잠재적 취업자와 구직 가능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포함해 산출하는 '확장실업률' 은 오히려 0.7%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더 크게 하락해 1.8% 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자가 만 천명 가까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28만 8천명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고용시장 회복세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요인이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선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해제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이례적인 호조세를 보였는데, 그 기저 효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에는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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