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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비대면 진료 ‘10배’ 폭증했다? 오해와 진실은

11월 실업자 1만 1천명 증가···‘실업한파’ 온다?

2023.12.2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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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야간과 휴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해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한 두 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비대면 진료 '10배' 폭증했다? 오해와 진실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비대면 진료 '10배' 폭증했다?"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이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런 통계를 언급한 건데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목숨으로 도박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10배 늘어났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통계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료요청'된 건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 해도 의사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의료법상으로도 이를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의료기관당 월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 진료 건수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번을 초과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비대면진료가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언급된 통계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요청'된 비대면진료 건수로 아직까지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주장을 '절반의 진실'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11월 실업자 1만 1천명 증가···'실업한파' 온다?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실업자 1만 1천명 증가, '실업한파' 온다"입니다.
한동안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다가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통계청에서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였는데요.
해당 자료에서 실업자수는 1만 1천 명 늘어난 걸로 나타났지만요.

이렇게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63.1%, 실업률은 역대 최저인 2.3%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은 취업자수가 감소하며 실업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취업자수와 실업자수가 같이 증가하는 경우엔 비경제활동을 하던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합니다.
실제로 체감 실업률이라고도 여겨지는 확장 실업률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작년과 대비했을 때 0.7%p 오히려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실업 한파'다 라고 단언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실업자수 자체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고용자수와 실업자수가 함께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업 한파'가 찾아왔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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