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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민연금은 사기” 게시글 화제···팩트체크 해보니

2024.01.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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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여러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이 사기인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게시글로 인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국민연금은 사기" 게시글 화제···팩트체크 해보니
해당 게시글의 본문 내용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입에서 10%를 가져간다."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 "어차피 돈 못받는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내용,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입에서 10%를 가져간다는 내용 확인해보면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사업장 측에서 반인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 급여에서는 나머지 4.5%만 공제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기준액의 9%를 내게됩니다.

그렇다면, 안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은 어떨까요?
신고 없이 체납이 되고 있다면 납부독촉 이후 압류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어차피 돈 못받는다."는 내용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닌데요.
법적으로도 국가가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고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도 여러번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애매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게시글들, 앞으로도 주의하시고 꼼꼼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2. 4월 총선부터 개표 일일이 확인···어떻게 달라지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선거 불복을 조장해 국정 운영에 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죠.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수검표' 도입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분류와 심사계수기 검표 사이에 사람이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개선책 조금 더 짚어보면요.
계속해서 제기되는 사이버 공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을 방지하게 되고요.

또한, 계속되는 바꿔치기 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는 24시간 공개됩니다.
사전투표지에 도입된 QR코드는 다시 바코드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다만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시간은 상당히 늘어나겠죠.
기존에는 새벽 이른 시간에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는 더 늦은 시간에야 선거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개선된 절차로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선거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3. 젤리·초콜릿형 대마 식품 주의해야
젤리나 초콜릿같은 기호품들.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할 때 구입했거나, 해외에 사는 지인에게 선물받았다면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기호품 형태로 다양한 대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기호품들 주의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자담배 흡연기로 흡연이 가능한 대마 카트리지와 함께 대마 젤리, 대마 초콜릿, 대마 오일 등이 관세청에서 적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사진 유심히 보시고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기호품을 사고 싶은데 대마 제품인지 헷갈리신다면 성분표와 문구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THC, CBD, CBN 가 대마를 의미하는 약자고요.
대마잎 모양이나 사진이 제품에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마 기호품은 모르고 섭취한다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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