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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지속…“수급불안 선제적 대비”

설 이후에도 과일·일부 채소값 강세... 3월까지 할인지원에 300억원 투입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지원 …21일 접수 시작

2024.02.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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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대한 40~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 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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