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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굴레’서 벗어난 청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청년맞춤정책.zip] 청년 부담 덜어주는 맞춤형 대출·채무조정 제도

2024.03.07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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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빚의 굴레에 빠지는 청년들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때 이미 빚을 진 상태가 된다.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채는 또다시 쌓인다. 취업을 해도 적은 소득으로 생활비까지 감당하다보면 또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대출은 또다시 빚이 된다. 한창 꿈에 부풀어야 할 청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허덕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빚의 굴레에 빠진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출이 꼭 필요한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이자 감면과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청년들 스스로 빚을 갚아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16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고 청년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될 것”이라며 적기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빚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금융제도를 살펴봤다.

서울의 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출이 필요하면햇살론유스 이용하세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서지연(가명· 28세) 씨는 지난해 연말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취업이 안돼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그에게 임대인은 집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봤지만 신용점수와 소득 등을 이유로 대출은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였다. 

급한 마음에 고금리의 소액 대출이라도 신청하자는 마음에 은행을 찾은 그날, 우연히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 리플릿이 눈에 들어왔다.

서씨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며 “이날 이 리플릿 덕에 800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옮기지도 않았고 취업에도 성공해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햇살론유스는 청년·대학생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이다.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에게 1인당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연 3.6~4.5%의 이자율로 대출을 지원해준다.

햇살론유스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사진=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는 대출한도나 낮은 이율 등의 장점도 크지만 가장 좋은 조건은 바로 거치기간이다. 거치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갚는 기간을 의미한다. 햇살론유스는 자격 조건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여기에 군 입대 예정자라면 추가적으로 2년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상환기간도 최대 7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다만 햇살론유스는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은행에서 대출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센터포털에서 금융교육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조회, 보증신청 후 서류제출을 하면 진흥원 보증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보증 승인되면 협약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면 된다.

◆받은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면… 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20대 청년 최명환(가명) 씨는 고금리 대출로 마음 고생을 하다 금융당국이 선보인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해답을 찾은 케이스다.

최씨가 처음 대출을 받았던 2022년 2월만 하더라도 60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는 2%대 중반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5.87%까지 치솟았다. 한달에 내는 이자 상환액만 약 29만 원. 부모님께 더이상 손을 벌릴 수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오던 그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은 그의 구세주가 됐다. 최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리 연 2.85%의 대출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최씨는 “월 230만 원의 월급 중 이자상환에 12%가 은행으로 빠져나갔다”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덕에 지금은 대출 금리가 2.03%p나 떨어져 연간 약 122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은 고금리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스마트폰에서 터치 몇 번이면 전세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말고 꼭 시도해 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차주가 스마트폰 대출비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비교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차주가 스마트폰 대출비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비교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플랫폼사 앱과 14개 은행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일단 자주 이용하는 은행 어플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해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에 플랫폼 앱설치(서비스 가입), 대환대출 메뉴->기존 대출 내역 조회(마이데이터 연동), 기존 대출 선택 및 정보 입력(직장, 소득, 자산 입력), 갈아탈 대출 상품 비교(금리, 상환방식 등),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우대금리 확인),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대출계약 실행) 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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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대출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별로 기간 제한이 달라 기존 전세대출 뒤 3~12개월과 22~24개월(전세계약 갱신 시)에만 갈아탈 수 있도록 제한했다. 때문에 본인의 현재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기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지는 점,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 심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15일 가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흥행몰이 중이다. 

◆빚을 탕감 받아야한다면“대학생·미취업청년 채무조정 받으세요”

취업활동은 막히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까지 떠 안은 김서진(가명· 26세) 씨. 끝이 보이지 않을것 같았던 깊은 터널에서 한줄기 빛이 돼준 것은 ‘대학생·미취업청년 채무조정제도’였다.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워크아웃 기준으로 감면(약정이자율 70% 인하)을 돕는다. 대학생 채무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와 심사결과는 각 채무자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비용 5만 원도 면제된다.

김씨는 “미취업청년 채무조정제도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은 취업에도 성공해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고, 다시금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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