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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전폭 인상…필수의료 정상화”

중대본 회의…“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공공의료기관 인력 인건비로”

“비상진료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1285억원 예비비로 추진동력 확보”

2024.03.0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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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이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게시된 야간 및 휴일 비상진료 안내문 뒤편에서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게시된 야간 및 휴일 비상진료 안내문 뒤편에서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가적 의료 위기 가운데에서 나보다 위급한 환자를 우선 생각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그간 사회 각계 지도층의 복귀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전공의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낮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했던고 이태석 신부는 의사가 없는 먼 아프리카까지 환자를 찾아가 헌신하셨다”고 언급한 뒤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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