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 소아·분만 등에 3조원 이상 투입…“필수의료 제대로 보상”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이상 투자…수가 제도도 개편

의료환경 변화 즉시 반영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2024.03.18 보건복지부
목록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 초등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 초등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각장애인, 오대산 숲길 더 편하게 걷는다…점자 안내지도 제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