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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마음건강부터 자립준비 지원까지

[청년맞춤정책.zip] 마음건강·자립준비·고립은둔·가족돌봄 등 청년복지제도

2024.03.21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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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청년의 고민은 깊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청년층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취업,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삶의 주요한 선택지에 놓여있다. 이런 선택을 하나, 둘, 셋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N포세대’로 불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 간 지속된 팬데믹 기간은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했다.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고금리, 위험자산 투자 급증 등으로 청년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13개 정부부처는 지난 7일 청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400여 명의 청년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 청년 월세 특별 지원과 같은 당장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청년들이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책 등 기존의 일자리, 취업·창업 지원 위주의 청년 정책에서 나아가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청년복지에 대해 살펴본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저는 흔히 부르는 코로나 학번으로 코로나 시기에 대학에 입학해 대학시절 3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 탓에 취업 준비와 관련해 정보와 조언을 나눌 선배, 답답할 때 위로가 되어줄 동기와의 교류가 적어 더욱 어려움이 큽니다. 그간 나름 준비를 잘 해왔다고 자신감을 가지려 해도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다보면 원하는 회사의 면접을 볼 수 있을지, 실수하지 않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와 같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저와 같은 청년들이 걱정없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7일 민생토론회 中)

지난해 9월 19일 복지부가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20대의 우울위험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음건강상담 지원 확대, 청년마음건강센터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청년활력박람회에서 청년들이 마음건강 지원사업 체험을 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청년활력박람회에서 청년들이 마음건강 지원사업 체험을 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는 3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는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만 1000여 명의 청년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올해 약 8만 명을 목표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고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도 제공할 방침이다.

☞ 앞으로 달라지는 청년 정신건강 지원 4문 4답 바로 가기

대학생인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과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직장인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관리지원도 강화되는데, 근로자 건강센터와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23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 인천에 사는 A군은 앞으로 혼자 살아갈 걱정에 마음이 답답했다. 성년이 되어 그동안 지내던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뒀기 때문. 당장 살집부터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사업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A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집 계약, 금융 지식 등 전문 상담은 물론, 요리, 청소 등 가사일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보호가 종료된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만 원을 추가로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대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은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한다. 이는 전담인력 1인당 자립준비청년 43명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또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보호가 종료된 이후 전담인력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충남 아산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충남 아산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누리집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ON’ 누리집의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는 계속해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IBK 기업은행,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찾아가는 진로교육 등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고립·은둔청년 지원

# 서울에 거주 중인 박모 씨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 뒤 첫번째 은둔을 시작했다. 두번째 은둔은 마침내 입학한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며 시작됐는데, 1년 정도 이어졌다. 하고 싶은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체력적으로 지쳐가면서 그냥 은둔을 선택하게 됐다는 박 씨. 1년 동안 집 밖에 나간 날짜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박 씨는 은둔 기간이 길어지면 말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사회생활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이 나왔다.

청년의 고립·은둔이 지속해서 방치되면 사회적 비용손실은 연간 약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23년, 청년재단)도 있다. 정부는 이들을 일반청년과 같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경우 소득, 지역소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발굴과 전담 지원체계를 시작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 [Q&A] 고립·은둔청년을 왜 지원해야 하나요? 바로 가기

먼저, 고립·은둔 청년 대상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 소관 공공누리집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 비대면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 마련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129 단일 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4개 지역에는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도 설치한다.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부터는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존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과 소통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취업한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 등 교육을 제공하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경직된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취업초기 청년들이 빠른 직장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케어프로그램도 지난해 5곳에서 올해 9곳으로 늘려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 가족돌봄이라는 걸 하나 얻으면 그거 없이 사는게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1인분의 삶을 사는게, 또래들 만날 때 그 괴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도 신경써야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더 계속 신경써야되고 그러니까 그 2인분을 감당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정부는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장보기)을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 받게 된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김소통의 1분정책]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어요! 바로 가기

이와 함께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 계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도 신설하는 한편, 자조모임에 참여해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제공한다.

‘(가칭)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도 배치해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정기 면담, 긴급상황 현장 출동 등 밀착 사례관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가족돌봄청년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지난 8일까지 공모 접수했다. 선정된 광역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정책담당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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