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늘어나는 의사들을 소아과, 산부인과 등 힘든 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도할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지역의료 살리고, 힘든 진료 더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그런 총체적 의료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대증원 외에 다음 3가지 개혁과제를 통해 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첫째, 충분한 보상책 마련입니다. 의사들이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건 피부·성형 등 미용 분야에 비해 일도 힘든데 수입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어렵고 힘든 진료과의 의사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제도를 개편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특례법도 만듭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 경우 상해가 발생해도 진료기록 위변조 등의 불법이 없는 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필수의료 분야는 중상해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종합보험에 든 의사가 필수의료를 하던 중 환자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 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계속 남는 비율이 82%나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장학금 지급, 교수 채용 보장, 거주지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장기 지역근무 계약을 맺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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